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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30 [컬럼] 상생 창업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상생창업컬럼] 상생 창업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소상공인 창업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점포를 이용한 오프라인 창업자들이 주를 이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10월 기준 자영업자 수를 보면, 573 1300명으로 전월인 9월보다도 3 9000명이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니, 더욱 점포 창업자들 역시 늘어날 터이다.

 

이미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28.8% OECD 31개 회원국 중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미국(8.7%), 독일(11.1%) 등 선진국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여기에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면서 상가매물까지 크게 줄어 들어 좋은 자리에 점포를 창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체감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급매물들이 속출하고 점포 매물 거래가도 하향곡선을 그리는데 반해서,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체감 경기는 좋지 않아지고 있음에도 점포 창업자는 늘고 점포 거래가가 높게 형성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는게 현실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창업육성 지원책들을 쏟아 내고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자영업자들을 무책임하게 양산해 내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잠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생계형 점포 창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두 가지를 꼬집어 보고자 한다. 이왕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을 하는 지원책이라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먼저,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들여다 보면, 우선지원 조건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어,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80시간 이수, 또는 온라인 교육 + 기초창업 교육 20시간 이수 등의 교육이수 조건들이 눈에 뜨인다. 자영업자들이 시행착오 끝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1년을 채 버티질 못하고 경험부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만큼, 사전에 창업 교육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여 줄 요량으로 그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필자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직접 받아보기도 했던 바로는 이런 교육이 과연 투자한 시간만큼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가장 크게 보이는 문제들로는 예비 창업자의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 교육 내용과 365일 쉴 틈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너무나도 길 수 있는 교육 시간, 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두번째로 몇일 전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된 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수급 조건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언론을 제외한 몇몇 매체에서 수급 조건이 까다로운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적자 난에 허덕이다가 폐업까지 하는 마당에 직원 급여나 월세까지 밀리면서 과연 월 4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1년이나 납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 진정 고민을 하고 입안한 정책인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갑자기 요즘 필자가 즐겨보는 드라마 중, 뿌리깊은 나무에서 이도 세종이 한글 창제를 결심하는 장면이 생각나는 것은 무얼까? 뼈 빠지게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백성에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 주려는 임금의 성심을 보면서 이 나라 백성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좀 더 현실적인 창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진정성이 보이는 창업 지원책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것이 진정 나라 경제가 살고 백성이 잘사는 상생의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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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생창업 가온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