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창업컬럼] 허울 좋은 1인 창조기업 살리기

 

대학전공을 살려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하려는 대학생 예비창업자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 독립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난 해부터 창업시장에서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예산이 전무하였으나, 중소기업청에서는 2012년을 1인 창조기업 도약 및 붐업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1,000억원 규모의 전용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으니, 예비 1인 창조기업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다.

 

주요 정책으로는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맞게 프로젝트를 담보로 계약금액의 9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그 동안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앱 분야 지원을 실제 창업 중심으로 지원(앱 전용 R&D 자금 70억원 편성)하며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진행 프로그램 및 성장 인프라 확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의 업종을 현재 84개에서 372개 업종으로 늘려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7만개의 1인창조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집중지원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의하면, 자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시행령이 지난 10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제도적인 뒷받침도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각종 매스컴에서 1인 창조기업의 장밋빛 정책과 혜택들을 앞다투어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필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굳이 탁상행정이라는 고리타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주도 사업이 대부분 첫 시행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보안이 되는 것이 상례이기는 하나, 지난 해부터 함께 조명 받았던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과 함께 설익은 감을 한입 베어 물었을 때의 떫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사회적기업 관련하여서는 다음 컬럼에서 다뤄 볼 예정이다.)

 

몇 가지 필자의 경험으로 짚어 보면 이렇다.

먼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1인 창조기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어느 사이트가 1인 창조기업의 주무기관인지 찾기가 만만치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호사무실임대업자로 취급받던 곳들이 마치 1인 창조기업 주무기관인 것처럼 “1인창조기업지원 XX비즈니스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어 필자도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1인 창조기업의 주무기관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아이디어비즈뱅크를 찾을 때 쯤이면, 이미 몇 군데의 유관업체를 거치고 거쳐 지칠 수 밖에 없으며, 광고 업체로부터 편향된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초기 1인 창조기업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용 사무공간 지원도 언론보도처럼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아이디어비즈뱅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실적내용이나 경력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정회원으로 인증된 후, 비즈니스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비즈니스카드를 이용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소호임대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만 한다. 그나마도 비즈니스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공간 중에 극히 일부만 1인 창조기업 전용공간으로 할당이 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다. 또한 11월 아이디어비즈뱅크로 비즈니스카드 발급 문의를 했을 때 이미 해당 사업이 종료되어 내년을 기약해 보라고.

 

이뿐만이 아니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제 17조에 조세에 대한 특례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각종 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명시하고 있지만, 필자가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는 참담했다. 세무담당자에게 1인 창조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라는 질문에 “1인 창조기업이 뭐에요?”라는 대답을 듣고만 것이다. 기가 막혀서 이쪽저쪽 유관 기관을 알아보다가 결국 아직 감면 정책에 대한 세부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었다.

 

물론 아직 시행 초기 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와 정부 계획보다 앞선 기대를 하고 있는 예비 1인 창조기업가들의 행보가 사소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도 하겠지만, 막상 정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청년 실업해소에 적극적으로 본 제도가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쉬운 가이드라인과 매끄러운 운영이 필수적일 것이다.

 

2010년말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 4.7%, 30 25.4%, 40 37.3%, 50대 이상 32.6%로 의외로 20대가 가장 작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짚어 보았던 내용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청년 실업해소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혜택 위주의 정부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눈높이를 맞추어 젊은 예비 1인 창조기업가 진입을 쉽게 열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창년 실업해소

■1인 창조기업 현황 (2010년말)

전체 235000
 업종별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1%
 공예·식품 분야 제조업 18.6%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18.0%
 기타 2.5%
 
 연령별
 

 

■ 1인 창조기업 금융지원 내용
융자 : 500억원 (프로젝트의 90%,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펀드 : 300∼400억원 규모 (조성액의 60%이상 5억원 이내, 30%이상 3억원 이내
)
창조기업 전용 R&D 지원 : 70억원 규모(과제당 1억원
)
앱 전용 R&D 지원 : 70억원 규모(과제당 1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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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생창업 가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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