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창업컬럼] 소상공인창업, 상생창업을 위한 간판규제 개선 필요

 

몇 년 전부터 시장에는 연말특수라는 말이 사라진 것 같다. 지난 IMF이전 90년대 초중반에는 경기부양에 힘입어 온 국민이 연말이 되면 각종모임으로 들떠 있었고, 화려한 조명들로 온 나라가 활기차 보였다. 이런 소비심리 덕분에 소상공인도 이른 바, “대목을 챙기기 위해 11월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연말특수를 한껏 누렸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연말이 되면 필자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한다. “요즘은 연말이 되도, 연말 같지가 않아.”, “이번 연말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야겠어요.”

한마디로, 겨울날씨처럼 경기가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얘기일 것이다.(사실, 요즘 겨울날씨가 겨울날씨 같지 않은 것도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한 원인으로 주목된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지속되는 체감경기 속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서 창업시장은 그런데로 선전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기야 경기가 불황일수록 자영업자들의 창업수요는 늘어나고 이에 따라 폐업 역시 늘어나니 인테리어, 간판, 폐업전문 업체 들도 좀 재미를 봄직도 하다. 시내 주요상권을 물론이고 동네 앞 작은 상가들까지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어느 새 새로운 매장이 들어서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개업과 폐업이 오가는 소상공인 창업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 주변에서 간판업체들만 돈 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한다. 하지만, 막상 필자가 현업에서 간판업체 사장들과 매장 점주님들을 만나보면 두 쪽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 같다. 그 어려움은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매장 창업을 할 경우에는 가맹본사에서 위탁하는 간판업체에서 간판관련 허가절차를 모두 대행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점주는 전혀 간판규제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본사의 관리가 소홀해진 상황에서 3년이 지난 재허가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간판관련 규제 내용이 개정 시행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되어서야 해당 규제 법률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철거 비용 및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간판 허가를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판의 규격과 재료, 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와 설계도면, 건물 소유주의 승낙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는 등 절차에부터 어려움을 겪어 비용을 내고라도 간판업체에 맡겨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필자에게는 이런 경험도 몇 차례 있었다. 지난 해, 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협력 간판업체 담당자가 해당구청에 들어 갔다가 황당한 얘기를 듣고 필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문의해 왔다. 내용은 지자체 광고담당자가 브랜드의 BI 표식을 문제 삼으며 하늘색 바탕의 BI 로고타입을 검정색 바탕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법 규정이 그렇다는 이유에서다. 결론적으로는 담당자와 필자가 직접 통화를 해서 컨셉을 설명하고 설득을 통해 하늘색 바탕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자영업 창업자였다며, 담당공무원의 말만 믿고 간판을 새로 제작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터이다.

BI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상표등록을 통해 인증된 프랜차이즈 표준화에 핵심 요소다. 해당 브랜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 분식이라는 해당 매장의 컨셉을 잘 나타내기 위해 파스텔톤의 하늘색 바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BI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색상이란 요소를 행정담당자가 법규를 들먹이며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것이었다.

이런 사례 말고도 온라인 상에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비현실적인 간판규제를 개탄하며 피해사례를 올려 놓은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계획적이고 특화된 지역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품격 있는 가로 환경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과 표시제한·완화를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은 물론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광고물디자인 담당자들이 많아, 얼마나 현실성 있는 개정안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매장 창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지자체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고 간판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

아무쪼록, 도시미관을 정비한다는 대의도 중요하겠으나, 빠듯한 투자금으로 어렵게 창업을 준비해 나가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비현실적인 간판규제로 인해 시간과 돈을 낭비 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고 집행에 있어서도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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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생창업 가온파